
[토토사이트]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여성의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법적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여성은 일정 시기 내에서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의 고상현 다미산부인과 대표원장은 “임신중절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깊이 관련된 문제”라며, “법적 권리가 주어졌다고 해도 무분별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충분한 상담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고상현 원장은 특히 피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선택”이라며, “다양한 피임법이 존재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콘돔, 경구피임약, 자궁 내 장치(IUD), 피하 삽입형 피임제(임플라논) 등 다양한 피임법이 있으며, 성관계 후 12시간에서 늦어도 72시간 이내 복용 가능한 사후피임약도 긴급한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신중절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병원을 찾기까지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전히 수술에 대한 위축감이나, 불법 시술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고상현 원장은 “의료진의 역할은 단순히 시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결정을 지지하고 건강하게 이끌어주는 데 있다”며,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a 토토사이트=정민아 기자] news@gxztk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