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의 진행성 또는 말기 질환자에 스스로 삶 마감할 권리 부여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의 ‘중요한 진전’”
[토토사이트] 프랑스가 말기 환자의 임종을 허용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로이터(Reuters)>는 27일(현지 시각) ‘조력사망’(Assisted Dying)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찬성 305명, 반대 199명으로 조력사망 관련 법안(Assisted-Dying Law)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라 생명을 위협하거나 진행성 또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18세 이상의 모든 프랑스 국민은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다. 자유로우면서도 명료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환자는 원인과 관계없이 치료 불가능한 진행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완화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지속돼야 한다. 판단 능력이 심각히 훼손됐다면 조력사망을 요청할 수 없다.
환자가 요청하면 공인된 의료전문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치사량의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 물론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전문인은 자유롭게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누군가의 죽을 권리를 방해한다면 2년의 징역형과 3만 유로(약 4,68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실제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국민 중 90% 이상이 말기 질환이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죽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법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관측이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 舊 트위터)를 통해 “이번 국회 표결을 프랑스의 ‘중요한 진전’(Important Step)이라고 평가하며 “민감성과 의구심, 존중 속에 (본인이)희망하던 형제애의 길이 점차 열리고 있다”고 해당 법안을 환영했다.
◇ 프랑스 내 조력사망 가능 범위는?
‘조력사망’이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료전문가의 동의 하에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조력존엄사’(Assisted Suicide) 또는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이라고도 부른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인 ‘안락사’와는 의미가 다르다.
프랑스는 2005년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 한해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2016년 개정된 법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말기 환자가 죽음 직전 고통을 호소한다면 진정제 등을 투약할 수 있게 됐지만, 조력존엄사나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조력사망 관련 법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앞서 지난해 3월 “난치병에 걸린 성인이 스스로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조력사망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은 같은 해 5월부터 의회 심사에 들어갔으나, 이듬해 6월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를 전격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는 바람에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는 이제 시작일 뿐 약물 등을 통해 사망을 돕는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는 여전히 불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환자가 있다”며 “해당 법안의 목표는 개인의 자율성과 국가의 연대를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은 현재 상원으로 이관했으며, 상원은 올해 9월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로이터>는 프랑스 정부가 2027년 대선 전 조력사망 관련 법이 최종 발효되기를 기대 중이라고 밝혔다.
◇ 유럽 내 조력사망 허용 ‘탄력’∙∙∙조력사망 가능 국가는?
한편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오스트리아에 이어 영국과 프랑스까지 유럽 내 조력사망 허용이 탄력받는 모양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KoNIBP)에 따르면 스위스는 1942년 조력사망을 합법화하며 세계 최초로 ‘죽을 권리’를 만들었다. 특히 디그니타스(Dignitas)는 조력사망을 원하는 외국인도 스위스로 이주해 사망할 수 있도록 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2022년 「자살요청에 따른 생명의 종료 및 조력자의 자살에 관한 법률」(Termination of on Request and Assisted Suicide Act)을 제정하며 12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본인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룩셈부르크도 조력사망은 물론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했다.
최근에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가 말기 질환과 참을 수 없는 고통 모두에 대해 조력 사망을 합법화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약물을 자가 투여해야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의료 전문가가 이를 투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 의회는 지난해 11월 찬성 330표, 반대 275표로 조력사망을 허용했다. 해당 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거주하는 정신적 능력이 있는 말기 성인 중 6월 이하의 시한부 환자에게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삶을 스스로 마감할 권리를 부여한다. 영국 제도 중에서는 최초로 맨섬(Isle of Man)이 말기 성인이 스스로 삶을 끝낼 권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유럽국가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이 각국의 법안에 따라 조력사망을 허용하고 있다.
[토토사이트=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